목차
-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제도란?
- 실태조사의 목적과 중요성
- 실태조사 대상 확인 및 참여 방법
- 실태조사 시스템 접속 방법: www.workplacenursery.co.kr
- 주요 제출 서류 및 증빙 유형
- 실태조사 기간 및 유의사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형 안내
- 의무 제외 대상 사업장의 처리 방법
- 조사 미이행 시 불이익
-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 및 참여 권장 이유
1.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제도란?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실태조사의 목적과 중요성
직장어린이집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또는 설치 대신 위탁이나 공동이용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조사가 진행됩니다.
✔ 법적 의무 이행 확인
✔ 직장 보육 환경 개선
✔ 미이행 시 공표 및 행정 제재 가능성
3. 실태조사 대상 확인 및 참여 방법
모든 사업장이 조사 대상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참여 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 확인 방법: workplacenursery.co.kr 접속 후 사업장 정보 입력
4. 실태조사 시스템 접속 방법
🔗 공식 사이트:
👉 https://www.workplacenursery.co.kr
💻 접속 후 진행 순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 인증 필요)
- 조사 대상 여부 확인
-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선택
- 관련 서류 제출
- 최종 제출 후 결과 확인
웹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어,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제출 서류 및 증빙 유형
설치한 경우:
- 직장어린이집 운영 증명자료
- 설치 확인서, 사진 등
외부 위탁 시:
- 위탁 계약서
- 운영 현황자료
공동 설치 시:
- 협약서
- 공동 운영 증빙 자료
6. 실태조사 기간 및 유의사항
- 조사 기간: 일반적으로 4~6월 사이 집중 시행
- 기한 내 미제출 시: 법령에 따라 명단 공표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스템 점검 기간이나 오류 시: 고용노동부 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 필요
7.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형 안내
- 단독 설치: 자체 어린이집 운영
- 공동 설치: 인근 사업장과 공동 운영
- 외부 위탁: 민간 보육기관과의 위탁 계약
각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해당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의무 제외 대상 사업장의 처리 방법
일부 사업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제외 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누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시:
- 사업장 규모 기준 미달
- 사업 종료 예정
9. 조사 미이행 시 불이익
- 법적 제재 가능
- 고용노동부 공표 대상 포함
- 지방자치단체 점검 대상 포함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10.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 및 참여 권장 이유
- 기업 입장: 직원 복지 향상 및 법적 리스크 방지
- 사회 전반: 보육 공백 최소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근로자: 일과 삶의 균형, 육아 불안 감소
실태조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 마무리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workplacenursery.c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담당자는 조사 기간 내 정확한 정보 입력과 증빙 제출을 통해 의무 이행 여부를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 바로 이번 실태조사 참여입니다.